http://www.koreapas.net/bbs/view.php?id=freebbs&no=112922ㅋㅋㅋㅋㅋ
정말 결과 정해놓고 거기에 짜맞춘다는 말.
+ 정치적인 결정이라는 말.. 딱 맞네요.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말해놓고서는
하지만 인정된다라니..
저게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아니면
대체 뭐가 중대한 절차상 하자인가요 ㅋㅋㅋㅋㅋㅋ
헌재 자신의 정당성과 권위를 스스로 깎아내리네요.
누가 봐도 말도 안되는 그런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 진짜 ㅋㅋㅋ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사회는 점점 멀어지는 건가요 ㅋㅋㅋ
이명박 대통령되고 한나라당이 여당되고 나니까 ㅋㅋㅋ
재밌는 코미디 많이 보네요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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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koreapas.net/bbs/view.php?id=freebbs&no=112925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제목 : 민주당이 국회 문 걸어잠그고 대통령 탄핵해도 되나요?
내용 :
민주당 의석이 부족하다구요? ;; 걱정 마세요.
정족수 미달이야
그냥 대신 눌러주면 되니까...
[리플1]行爲無能力者
부정 심의, 의결 해서 가결되어도 유효하고. 부정한 방법까지 사용했는데도 정족수 부족해서 부결되면
일사부재의고 뭐고 다시 표결해서 가결 시켜버려도 "중대한 하자" 아니고.
"사후처리는 국회 소관" 이니까 가능할듯 하네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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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헌법재판소, "야구, 1루에서 홈으로 바로 뛰어들어가도 득점 인정"
내용 :
1. 룰에 다르면 1루로에서 홈으로 뛰는 것은 금지되어 있어서 룰 위반임.
2. 그러나 득점은 결과적으로 유효함.
시험은 컨닝했지만 결과는 유효하다
부정선거 저질렀지만 당선은 유효하다.
도둑질은 했지만 훔친 물건은 내꺼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여러가지 패러디 나오네요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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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이거 직무 유기 아닌가? ..
법안이 유효한지 아닌지를 결정하는게 헌재의 역할인데
그걸 국회로 넘겨? ..
